용어 설명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 기준과 휴게시간 구분 판례2024-02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는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 있는지, 노동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로 갈린다. 배차·장거리 운행·호출대기 등 유형별 판단과 대법원 판례, 근로기준법 제50조를 정리했다.
용어 설명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— 정의와 대기시간·휴게시간 판단 기준2024-02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이다. 대기시간·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판단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50조,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다.